인터넷 사회와 법-사이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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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사회와 법-사이버 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이버범죄 유형
사이버 범죄…사례1
사이버범죄의 위험성
사이버범죄 피해사례
사이버범죄의 개념, 유형
악플 유형
낚시형
사칭형
비방형
특정인 거론형
사이버 범죄…사례2
사이버 범죄…사례3
사이버 범죄…사례4
예방을 위한 노력
정부 합동 사이버질서 확립 캠페인
그 밖의 다른 대안들
어떻게 해야 하죠?
본문내용
*악플관련

1)경찰, 김길태 팬카페 운영자 4명 입건... 명예훼손

2)“천안함은 자작극” 인터넷 유포한 고교생 검거

3)"무엇이 이외수를 화나게 했나?" 



4)‘인터넷 악플’ 재판서 벌금 1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박영래 판사는 사회운동가 임수경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에 악의성 댓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서모씨(47세) 등 3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이모씨(49세)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 했다고 16일 밝혔다.(연합뉴스 2006. 3. 16)

5)연예인 알몸 사진 합성한 네티즌 첫 영장
-연예인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박모씨(30세) 등 3명 구속영장 발부.
-음란 사진을 다른 사이트에 퍼트린 성모씨(39세)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 이 중에는 중학생과 초등학생도 10여명 있었다.
(YTN. 200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