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인터넷 상거래 피해 사례
3. 소비자 보호법과 그 효과
4. 해결 방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53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게뭔가요….
아까 주문한 피자 배달자용 명세서더군요…
집주소와 연락처, 핸드폰, 이름 모두 적혀있는…
그것도 대문에서 반 층 내려간 계단에 버려져 있더군요..
처음 주웠을 때 흘린 것이 아닌 구겨져버린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배달 알바생 잘못이겠지요..
그래도 어이가 없어 이렇게 올립니다.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의 현황과 사례 : u-세대와 함께하는 디지털 세계
김범수 / 한국학술정보 / 2008
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 위한 새로운 소비자보호체제의 구축 방안
김병연 / 한국금융연구원 / 2009
약관규제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사법연수원 / 사법연수원 / 2009
인터넷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고찰
김병국 / 경희대학교 대학원 / 2008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서병철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 2004
소비자피해구제 및 약관규제에 관한 실무 지침서
박송운 / 법률정보센타 / 2010
인터넷법연구
정완/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