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의 개념과 종류
분야
hwp2. 디지털저작물의 종류 및 침해사례
(1) 음악저작물
(2) 영상저작물
(3) 홈페이지
(4)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디지털저작권이란 정보통신과 관련된 지적재산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즉, 정보통신사업과 관련해서 얻어진 기술, 상표, 디자인 및 반도체배치설계도 등의 성과물들을 지적재산제도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반도체배치설계권 등의 권리로서 확보해 놓은 지적재산 지적재산권은 그동안 지적 생산물에 대해서 상품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사회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갔했기 때문에 ‘창작활동의 보호’라는 명분과 크게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정보가 강력한 자본주의적 생산물로 인정받게 되면서, 상품으로서의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한층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기지 시작했다. 그 결과 1994년에 선진국들의 주도로 세계무역기구/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WTO/TRIPs)이, 그리고 1996년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조약이 체결되기에 이른다. 이 조약들의 직접적인 목표는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단일한 지적 재산권 규범을 설정하는 것이다.
을 디지털저작권이라 정의할 수 있다.
2. 디지털저작물의 종류 및 침해사례
디지털저작물은 복제 및 배포의 용이성 그리고 익명성 및 초국경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디지털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저작물 중 가장 대표적인 저작물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은 소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테이프, 레코드에서 CD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인터넷상에서 가장 손쉽게 발견 할 수 있는 음반저작물로는 mp3가 있다.
mp3(MPEG Audio Layer-3)는 음반 CD에 가까운 음질을 유지하면서 일반 CD의 50배로 압축이 가능한 음악파일을 말한다. 최근 컴퓨터상에서 무료로 최신음악을 청취할 수 있는 이 기술상의 혁신이 국내외의 음반에 수록된 수많은 히트곡들을 mp3형태의 음악파일로 복제되어 인터넷상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