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 론
1)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사용 실태
2)P2P서비스, 공유사이트의 법적 문제점.
3)소리바다 사건
4) P2P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3. 결 론
*참고문헌
이러한 법적인 제제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정보, 자료의 공유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전 세계 온라인 음악 시장의 규모와 전망에 관한 것인데, 5년여 사이에 5배 정도나 성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류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세
계
모바일음악
3,707
5,887
8,680
12,188
15,321
18,604
21,787
인터넷음악
434
861
1,699
2,971
4,898
6,594
8,444
합계
4,141
6,748
10,379
15,159
20,219
25,198
30,231
(단위:백만달러)
물론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 및 파일공유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전통적인 음악산업의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주장이 가장 강하다. 인터넷의 발전 초기부터 사용자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자료를 공유하는 행위가 매우 보편화 되어있었고, 인터넷 기술 발전과 함께 무료로 공유하는 시장의 규모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컨텐츠를 직접 만들고 유통을 하던 기존의 아티스트나 제작자들에게는 이러한 공유활동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가 없었고, 이는 온라인 공유사이트, P2P프로그램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성장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계의 연구에서는 이에 관하여 상반된 입장이 존재해왔다. 불법 공유가 바로 음악산업의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음악의 속성상 미리 들어보는 것이 오히려 판매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온라인 음악 산업 또한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있다. 불법공유로 인해 매출의 증대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음악파일의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설치된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Digital Right Management: DRM)의 해체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애플의 iTunes는 2007년 5월 30일부터 EMI의 곡해 대해서 DRM을 해제하는 조취를 취하였다. 한국의 경우 Bugs가 2007년 2월에 DRM을 해제하였으나 불과 2개월 뒤에 다시 DRM을 적용한 바 있다.
최동욱(2008).온라인음악시장에서 불법파일공유와 DRM의 영향분석. 한국경제학회. 2-11
오태원(2002).P2P 음악공유프로그램에 대한 움직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네이버 백과사전. P2P(peer to peer). [Cited 2008.4.20]. http://100.naver.com/
위키피디아. P2P. [Cited 2008.4.20]. http://ko.wikipedia.org/wiki/P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