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Ⅰ. 서론
1. 산재보험의 개념
2. 산재보험의 목적
3. 산재보험법의 입법 배경 및 법령 연혁
Ⅱ. 본론
1. 산재보험의 현황
2. 산재보험법
3.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4. 산재보험에 관한 복지제도
5. 독일의 산재보험 사례
6. 산재보험의 문제점
7. 산재보험 문제점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당연적용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적용제외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법률상 당연히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것이라 한다.
산재보험의 가입자란 보험료를 납부하고 법령상 제반 의무를 지는 자이며, 산재보험의 가입자는 사업주가 된다. 노동관계 법에서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월급으로 받는 고용 사장은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나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산배보험의 수급자가 된다.
2) 임의 적용사업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 적용특례
(1)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
국외근무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로 보험 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 105주)
2) 재정부문의 개선 방안
①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료 산정방법을 변경하도록 한다.
② 보험료 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사항을 법제화한다.
③ 징수 및 납부업무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가입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현행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징수 방법을 해당 연도가 경과한 후에 한 번에 징수하는 후납주의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재정방식을 현행의 순부과 방식에서 수정부과방식을 경유하여 충족부과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⑤ 불경기에 보험료를 하락시키고, 호경기에는 해당연도의 재정운영에 필요한 보험료 이상을 징수함으로써 산재보험제도가 자동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체험마케팅 사례연구) |작성자 겨울아이
근로복지공단(노동보험시스템)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학문사, 2003
미지급사회보험급여연구-산재보험을 중심으로, 황운희 저 ,한국학술정보,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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