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② 영국에서는 종래 화재를 통상의 용법에 따른 domestic fire(사용화)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fortuitous(우연화)로 구별하고, 특히 후자를 화재보험에서의
화재로 해석하여 왔으나 그 후 실효성의 문제로 없어졌다.
③ 미국에서는 Hostile fire(적대적인 화재와 Friedly fire(우호적인 화재)로 구별하여 전자를 화재로 간주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의 경우 ① 장소 또는 시간의 우연성②연소현상(불꽃이 나 화염이 스스로 확대할 수 있는 독립성 ③경제적 손해의 세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화재로 간주 하고 있다.
3. 일반적인 화재의 개념과 화재보험에서의 개념의 차이점
독립적인 연소작용으로 우연하게 화재가 발생하여 한다는 화재의 공통개념 외에
보험은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목적으로 화재보험에서도 경제적 손해를 보상한다는 차이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화재의 개념과 화재보험에서의 개념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
Ⅱ. 화재에 관한 법률 종류 및 분석
1.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