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과 정책]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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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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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과 정책]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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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소비자법과 정책]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자상거래의 기초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 전자거래기본법
4. 전자서명법
5.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6. 외국의 입법동향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자거래기본법

1. 법의 제정배경 및 목적
전자거래기본법은 인터넷 혹은 데이터 문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의 법적인 효력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 법의 궁극적인 제정 목적이다. (법제1조)

2. 전자문서의 개념 (법제2조)
① 전자문서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과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
② 정보처리시스템 : 소비자들이 전자문서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전자적인 장치나 체계를 의미한다.
③ 전자거래 :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전자문서의 효력 (법제5조)
전자문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서면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문서의 형태로 전자문서를 재현할 수 있으며 작성자와 수신자 및 송‧수신 날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전자문서는 효력을 유지한다.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시기와 장소에 대한 규정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한국소비자원. 2007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및 피해동향 분석
통계청. 2010년 2/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방안
전자상거래법 법영사(2002)
머니투데이 2010.10.06일자 기사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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