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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Ⅲ. 개념구별의 상대성
Ⅳ.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Ⅴ.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Ⅵ. 재량의 한계와 통제
1.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행정청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의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김남진, 행정법(Ⅰ),p.224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세법상의 처분이다.
즉 기속행위라 함은 법규가 그 요건을 일정한 객관적 사실만으로 구성하고 또한 그 내용을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로 하는 행정행위를 뜻한다. 확인행위, 공증행위 등 준법률적 행정행위가 이에 속한다.
기속행위의 요건은 일정한 객관적 사실만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이 일정기간 근무했다는 사실, 최초의 발명자가 누구인가의 사실 등은 모두 객관적 사실이다. 기속행위의 내용은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이다. 법률사실이란 법률상 의미가 있는 객관적 사실이고 법률관계란 일정의 객관적 사실에서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를 말한다.
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과 내용을 위와 같이 규정할 때는 행정청에 재량의 자유는 없으며 그것은 기속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