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행정기본법 및 행정법교과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적절한 판례를 함께 구성할 것
목차
1 서론
2 본론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법적 효과와 사법심사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5) 관련 판례의 정리
3 결론
서론
행정행위는 모두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지만, 행정청이 언제나 하나의 결론만을 기계적으로 도출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률이 요건과 효과를 거의 일의적으로 정하여 행정청이 그에 따를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에는 법률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청에게 판단과 선택의 여지를 부여한다. 행정법에서 전자를 기속행위라고 하고 후자를 재량행위라고 부른다. 이 구별은 단순한 개념 정리에 그치지 않고, 행정청의 판단 범위와 사법심사의 강도, 부관의 허용 여부, 재량권 일탈 남용의 판단, 처분의 위법성 통제 방식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행정기본법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명문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량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규정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행정법교과서의 일반적인 설명에 따르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법치행정의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왜냐하면 법치행정은 행정이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지만, 동시에 현대 행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므로 일정 범위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재량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법률의 목적과 한계 안에서 행사되도록 통제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구별기준, 법적 효과, 사법심사, 그리고 대표 판례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본론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기속행위란 법규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하도록 하여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거의 없거나 매우 제한되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행정청이 법에서 정한 결론을 따라야 하는 행위이다. 이에 비하여 재량행위란 법규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선택이나 판단의 여지를 인정하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처분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 정도의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정청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이 두 개념은 언제나 완전히 흑백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행정법에서는 기속재량행위라는 중간적 성격도 자주 논의된다. 이는 법률상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처분을 해야 하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일부 판단 요소가 남아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행정기본법은 재량행위를 직접 정의하지 않지만, 제17조에서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에서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 행정법 체계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행정기본법은 재량을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법률이 인정한 범위 안의 선택 가능성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재량의 행사에도 통제원리가 작동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