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연금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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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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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국민연금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Ⅲ. 국민연금의 중장기 포트폴리오 계획
1.2014년 65조원이상 증시투입-채권비중 축소
2.'13%안'에 기초한 내년도 운용계획
3.보험료요율.급여율 개정.투자규모 더 커질 수 있어

Ⅳ.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1.강제징수 기준 대폭 완화
2.장애.유족연금 수급권 강화
3.노인인력 소득활동 기간에 포함
4.추가 개선방안 어떤게 있나

Ⅴ. 쟁점과 대책
1.국민연금 폐지론
2.연금 사각지대
3. 기초연금제가 대안
4. 자영업자 형평성

Ⅵ.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한 네티즌이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촉발된 국민연금 논란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메꿔주는 기초연금 도입 공론화 등이 시민단체 사이에서 제기되는 등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점에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1988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한 이후 10년 만에 국민연금 적용대상자를 사업장가입자에서 농 어촌 그리고 도시지역가입자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10년 만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선진국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급진적 발전이다. 1999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함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을 10년으로 하향 조정하고 재정안정을 위해 급여수준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그리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과거의 규정에 의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득권을 보호하고, 이혼여성을 위한 분할연금을 도입하여 사회적 형평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연금 적용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의 결정, 노령연금의 수준, 재정안정, 연금기금의 사용, 조직 등에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김만두, 한혜경. 2003.「현대사회복지개론」, 서울 : 홍익제
·이용하, 2000,국민연금법 개정관련 주요 쟁점사항연구
·이용하, "국민연금의 현안과 대책", 사회복지 (2000, 가을호)
·민재성, "21세기의 사회보장문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2001, 여름호)
·권문일, "공적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탐색적 고찰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2001, 가을호)
·권문일,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적절성 평가 -국제비교적 관점-", 상황과 복지 (2000, 제7호)
·권문일, "비정규노동자와 국민연금", 2001
·이용하,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1년 평가와 발전방향",
· Anti-국민연금 홈페이지 - http://antinpc.liso.net/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http://www.npc.or.kr/data/index_6.html
· ClubSI(사회보장을 위한 젊은이들의 모임) - http://www.clubsi.pe.kr/
· 한국 사회보험 연구소 홈페이지 - http://www.kisi.org/
· 최재식.1998
·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 내부자료, 김 현국, 1999
· 권오성. 1998. 「국민연금 민영화 이야기」, 서울 : 자유기업센터
· 김기태, 박병현, 최송식. 2001. 「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 박영사
· 신섭중. 2001. 「사회복지법제」. 서울 : 대학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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