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4대사회보험
2. 국민연금이란?
3. 국민연금의 특성
4. 국민연금법이란?
5. 국민연금법의 제정배경
6. 국민연금법의 목적
7. 용어의 정의
8. 국민연금 가입자
2. 국민연금이란?
국민이 노령·폐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 국가가 연금형태의 장기급여를 제공하여
→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 4대사회보험
●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적용(국민연금)
● 운영주체 : 국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 재원 :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를 두어
- 비영리 특수공법인
- 혼합방식 제도를 채택, 사업집행업무를 위탁관리·운영
☞연금제도의 운영 및 기금운용에 관한 제도적/정책적 제반사항을 관장
☞ 국민연금사업의 목적을
효율적, 전문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관리운영비는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
3. 국민연금의 특성
④ 부분적립방식 : 재정방식
① 사회보험의 일종 :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사회적 위험을 분산하고, 정형화된 보험금을 지급
② 공적연금제도 :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강제가입을 의무화하는 비영리적 공적연금제도. - 역의 선택이 금지되는 반면 영속성과 안전성이 있다.
③ 단일연금체계의 운영 :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18세이상 60세미만으로서 경제활동하는 모든 국민은 강제가입과 함께 단일연금 체계로 편입되어 운영·관리된다.
⑤ 소득재분배 기능 : 고소득층/저소득층 (동일세대 내 소득 재분배),노령세대/젊은 세대(세대 간의 소득재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