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론] 독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유럽지역론] 독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596-0001.gif)
![[유럽지역론] 독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596-0002.gif)
![[유럽지역론] 독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596-0003.gif)
분야
hwp2.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
3. 독일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
4. 독일의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전략
5. 시사점
3.1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1) 재생에너지 정책 로드맵
○ 로드맵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 목표
- 재생에너지 비중 : 2020년까지 전기 소비량의 30%를 충당
※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50년까지 50%로 증대
2) CO2 감축 건물개축 프로그램(CO2-Gebaeudesanierungsprogramm)
◦독일정부(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열(에너지)효율 개선 및 이를 통한 CO2 배출 감소를 위해 2001년 도입함.
- 주택(건물)소유주가 기존 건물을 보다 열효율적인 방식(단열재 보강, 이중창 설치, 난방시설의 현대화 등)으로 개축토록 유도하기 위해 장기저금리 융자 및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 이에 따라 건물개조를 한 주택은 2001년이래 총 52만 채에 달함.
◦독일정부는 동 프로그램을 큰 성공으로 평가하고, 동 정책의 주요 성과로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 △난방비 절감 및 △CO2 감축 등을 제시
- 동 프로그램에 투자된 10억 유로는 약 2만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 및 장비 개발의 촉진으로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함
- 아울러 동 프로그램을 통해 3백9십만 톤의 CO2 배출 감소 및 8억4천만유로의 난방비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