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통일세를 둘러싼 주요 쟁점
3. 통일세 찬성의견
4. 통일세 반대의견
5. 기타 자료
(3) 통일세가 평화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하고 급한 문제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일세가 평화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하고 급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과거 서독은 1990년 통일이전 10년간 연간 100억 달러를 모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독일은 20년동안 2조 이상의 유로화(한화 약 3000조원)을 추가로 지불하였다. 통일세의 필요성은 여러 국가의 각 연구소들에서 추측한 한반도의 통일비용과 연관이 있다. 2010년 1월 피터벡 스탠퍼드대학 아시아 태평양센터 연구원은 남북한 통일비용이 적어도 2조 달러(약 2300조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0년 3월 미국 랜드연구소 국제경제 전문가 찰스 월프는 통일비용을 1조7000억 달러(약 2006조원)로 예상했다. 그는 북조선지역을 대한민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620억 달러(약 73조원)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009년 기준으로, 2011년 한반도 통일을 전제로 앞으로 10년간 대한민국 GDP의 12%를 통일비용으로 설정할 경우 127조원이 들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SOC를 현대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공업과 농업, 교육 시스템을 기초부터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불가피하다.
(4) 국민들이 통일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