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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공무원 행동강령(공직자 행동강령)의 의미
1. 윤리강령(code of ethics)
2. 행동강령(code of conduct)
3. 실천 강령(code of practice)
Ⅲ. 공무원 행동강령(공직자 행동강령)의 배경
Ⅳ. 공무원 행동강령(공직자 행동강령)의 중요성
1.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위해 필요하다
2.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윤리적 행위기준을 제시해 준다
3.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에게 책임성을 확보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4. 공무원 행동강령은 정부와 국민 간, 국민과 공무원 간, 그리고 공무원 상호 간 신뢰(trust)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5. 공무원 행동강령은 윤리적 공무원의 양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윤리적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
Ⅴ. 공무원 행동강령(공직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
1. 공정한 직무의 수행
1)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4조)
2)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5조)
3) 특혜의 배제(제6조)
4)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제7조)
5)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8조)
6)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9조)
2.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1)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조)
2)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1조)
3)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
4)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제13조)
5)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4조)
3.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1) 외부강의 등의 신고(제15조)
2) 금전의 차용 금지 등(제16조)
3) 경조사의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제한(제17조)
4. 위반 시의 조치
1)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8조)
2)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제19조)
3)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제20조)
4)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제21조)
5.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및 책임관 지정
1) 행동강령 교육(제22조)
2) 행동강령책임관 지정(제23조)
Ⅵ. 공무원 행동강령(공직자 행동강령)의 성공요인
Ⅶ. 공무원 행동강령(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방안
1. 기관의 윤리적 취약성에 대한 지속적(정기적) 분석
2. 내부보고 및 평가체계 정비
3. 내부 윤리관리 지원 시스템의 재정비
1) 조직/인력/예산의 배정 확대
2) 내부 감사체계의 정비
4. 행동강령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의 제거
5. 홍보체계 활성화
참고문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 영향력은 어느 영역보다도 크고 중요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의사결정, 그리고 행동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그릇된 행동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또한 매우 크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바람직한 의식과 행동을 담보하기 위해서 행동강령의 제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과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들과 비교하여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에게는 높은 기대감과 더불어 강한 상징성이 또한 부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에게는 일반 국민들에게 기대되는 것 보다 높은 수준의 사고와 도덕성이 요구된다. 흔히 말하는(일반 국민들과 비교하여) "축소된 사생활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러한 원칙을 규범화한 것이 바로 공무원 행동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강령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대부분 일반 국민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다 엄격한 수준의 기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현재 급격한 변동의 와중에 있으며,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 서원석(1990), 한국공무원의 단체활동에 관한 인식분석적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원석(1992), 한국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1(4)
- 인사원(1996),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용상황 조사
- 이헌수(1998), 행정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
- 전수일(1999), 공무원의 윤리규범과 행동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제4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