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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중국 지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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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재정학] 중국 지방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중국 행정구역의 구획
    2.중국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3.2010년 중국 지방 양회(兩會)
    4.참고 도표
    본문내용
    1949년 개국 이후

    - 1949년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되고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이 실시 되기 이전까지

    “統收統支(통수통지 eating in the same kitchen)”,
    즉 “한솥밥을 먹는다”
    의 제도를 운영하였음







    1980년 중국의 조세 제도
    ① 중앙정부 고정 세입원,
    ② 지방정부 고정 세입원
    ③ 중앙-지방정부의 공유하는 세입원(共享稅)

    1985년
    -1985년 재정개혁. 중국 정부는 1985년에 共享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수정·보완하였다.

    1988년
    -1988년 재정개혁. 이 개혁 이후 중앙—지방정부간 세원배분 방식은 6가지의 복잡한 유형으로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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