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자유주의와 교육
◉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예:
◉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정책
1. 배경
2. 과정
3.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정책
참고자료:
신자유주의자들은 교육을 하나의 ‘상품’으로 규정하여 학교를 공급자로, 학부모와 학생을 소비자로, 교육을 ‘민간재’ 로 간주함.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완화되면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그만큼 보장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경향.
이러한 교육의 자유화는 학교 간의 시장경쟁과 퇴출이 가능한 교육체제 속에서만 보장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고 교육의 자율화는 공립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국가의 개입이 더욱 강해진다는 모순을 안고 있음
한국에서 시장논리의 교육개혁은 단위학교의 교원들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보다는 평가와 차등적 지원방식으로 관료적 통제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고 입시경쟁 등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소비자의 차별적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공동체의 삶을 해체시킬 가능성이 높음
참고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02200
wikipedia 사전
http://ko.wikipedia.org/wiki/%EC%8B%A0%EC%9E%90%EC%9C%A0%EC%A3%BC%EC%9D%98
http://cafe.naver.com/educas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6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2000
박창우,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정책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2010
정은주,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2010
천보선 외,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한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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