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및 위반의 효과
분야
hwp2.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3. 處分權主義違反의 効果
처분권주의도 일정한 경우에 제한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 즉 소송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부수적 재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미 주된 절차에 대한 청구를 당사자가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청구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아니한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소송비용의 재판(95,96,198②), 가집행선고(199①), 판결의 경정(197①), 재판의 탈루(198①), 배상명령(소촉법 25)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심판의 대상과 범위의 결정과 관련하여 형식적 형성의 소인 경계확정의 소 및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가 요구하는 심판범위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점에도 처분권주의가 완화되고 있다. 이는 그 소의 본질이 비송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