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특별대리인
분야
hwp2.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3. 기타의 특별대리인
민사소송법의 개별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법정대리인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58), 증거보전절차에 있어서의 특별대리인(349),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상속인을 위한 특별대리인(512②) 등이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에 대한 규정은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그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본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당사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현재 또는 향후의 절차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2.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 여기서의 소송행위라는 것은 소의 제기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 가압류․가처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