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노동문제-실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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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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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노동문제-실업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실업문제의 개념
1) 실업의 정의
2) 실업의 유형

2. 실업의 배경 및 현황과 실태
1) 실업의 배경
2) 실업현황
3) 실업실태

3. 실업문제의 원인
1)경제학적인 접근
2) 실업의 종류에 따른 유형별 요인
3) 경기적인 요인과 경기외적인 요인

4. 실업의 문제점

5. 실업의 영향
1) 실업이 경제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2) 실업이 심리적･신체적 건강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3) 실업이 가족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6. 노동관련법규

7. 선진외국의 실업문제 대처
1) 미국의 실업대책
2) 프랑스의 실업대책
3)영국
4)일본의 실업대책

8. 98년 IMF이후 실업대책
1) 정부 실업대책의 문제점
2) 향후 실업대책 방안

8. 실업문제의 대책
1)이론적 대책
2) 정부 정책상

Ⅵ. 결론

본문내용

1. 실업문제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실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IMF 체제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도산 등으로 실직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이것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실업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즉, 단기간에 급증한 실직자의 수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대량실업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만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실업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업에 관한 측정과 통계를 ILO에서 권고하고 있는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하고 있다. 즉, 조사가 실시된 1주일의 기간(Reference week) 동안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는가를 물어서,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에 대해 구직활동 여부를 다시 물어서 구직할동을 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을 실업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기불순, 일시적인 병, 자영업 준비, 직장시기 등의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실업자로 보고 있다.(배무기, 1995)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들은 실업자와 다름없지만 취업자로 분류되는 한계 때문에 실업대책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전체 노숙자의 70%가 일용직 출신이라는 사실에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중앙일보, 1998. 4. 7; 6. 26) (최일섭외, 1998 :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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