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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P2P]소리바다(P2P)의 소개,영향, 소리바다(P2P)의 유료화,법적분쟁,정보접근권제한, 소리바다(P2P)사건의 해결,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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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소리바다(P2P)의 소개

    Ⅲ. 소리바다(P2P)의 영향

    Ⅳ. 소리바다(P2P)의 유료화

    Ⅴ. 소리바다(P2P)의 법적분쟁

    Ⅵ. 소리바다(P2P)의 정보접근권제한

    Ⅶ. 소리바다(P2P)사건의 해결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진보를 보장하고 동시에 정신적 창작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저작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연방법원의 판결 이후 냅스터는 유료화를 통한 윈-윈(win-win)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일부 온라인 서비스들도 유료화를 시작하고 있다. 비록 유료화가 문제의 정답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상충된 두 이익의 균형을 위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밖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에 대한 접근을 필터링 하는 것이 해결방안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연방법원이 냅스터에게 명령한 내용 중에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필터링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저작자의 의도에 따라 음악파일의 공유가 가능할 수도 있으며, 복제를 원치 않는 경우는 무단 복제를 차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저작권 산업의 사업패턴에도 변화가 따라야 할 것이다. 저작권 보호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매체의 기술적 테두리 안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MP3 플레이어 등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저작권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할 것이다.
    관련법규의 손질 또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는 개정안들은 중앙서버를 이용하지 않는 파일공유 프로그램의 보급으로 이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자칫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에 지나친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전검열과 같은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마치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가 편집권(editorial discretion)
    참고문헌
    김정호·이완재 - P2P 기술과 음악 저작권 :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남희섭(2002) - 소리바다와 저작권 문제 - 이용자의 권리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를 중심으로, 국회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표문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
    정진영(2005) - 잘 나가던 소리바다 또 저작권 암초, 전자신문
    조수영 기자(2006) - 소리바다, 정액제 도입 여부 관심, 한겨레신문
    황예랑(2005) - 저작권 침해 방조 소리바다 저작권협에 1900만원 배상, 한겨레
    ZDnet 코리아(2001) - 소리바다 논쟁- 이젠 공생 모색할 때
    #소리바다# P2P# MP3# 저작권# 음악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