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법인격부인 법리와 당사자확정
분야
hwp2. 법인격부인론과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확정문제
법인격부인론이 소송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소를 제기할 경우에 피고는 누구이고, 소송물은 무엇이고, 판결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칠 것인지, 회사와 실질적인 당사자에게 공동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 그 소송형태는 무엇인지 등이 문제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으면 “갑회사가 실은 그 대표자 을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경우에 갑회사의 채권자는 갑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을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위 경우 채권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