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네이스(NEIS) 반대
![[교육사회학] 네이스(NEIS) 반대-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52777-0001.gif)
![[교육사회학] 네이스(NEIS) 반대-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52777-0002.gif)
![[교육사회학] 네이스(NEIS) 반대-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52777-0003.gif)
![[교육사회학] 네이스(NEIS) 반대-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52777-0004.gif)
![[교육사회학] 네이스(NEIS) 반대-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52777-0005.gif)
분야
hwp1. 정보유출의 위험이 있다.
가)정보의 상업적 이용
학생들의 학교석차는 늘 학원에서 궁금하게 여기는 정보다. 그런데 이런 정보가 NEIS라는 인터넷 정보통신망에 집적되어 있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원과 같은 사설기관에서 모든 학생의 내신석차나 수능성적이 집적된 자료는 그 학원의 학생들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학원과 해커들의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생이 학교 졸업 후 취업을 위하여 자신의 성적을 조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정보의 범죄이용
교무학사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한 사람의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중요한 정보가 유출된다면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범죄에 악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카드발급, 유해사이트 가입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
2.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교육부에서는 많은 항목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집적했다고 하는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개인에 신상에 대하여 어느 항목이 민감한지 아닌지는 개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지 교육부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