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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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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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전교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1.전교조 소개
2.창립
3.조직구성
4.주요활동
5.시기별 사안
6.비판
7.급조의 생각

본문내용

* 3.15부정선거 규탄 집회 중 교직원의 이해를 대변할 집단의 필요성 제기

* 1960년 5월 22일 '전국교원노조연맹‘ 조직

* 허정 과도정부의 지극히 비판적인 입장

* 1961년 1월 국무총리 장면은 공무원 및 교사 노동조합 설립 추진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파면, 해임

* 군사 정권 출범 이후 교직원 노동조합 추진은 공무원 노조 추진과 함께
불법으로 간주.

조합원 성폭력 사건이란?

2008년 12월 6일 민주노총 조직강화위원장 김상완이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교직원인 조합원 여교사의 집을 찾아와 성폭행을 하려 한 사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도덕성은 커다란 타격.

이 사실을 안 민노총 지도부가 피해 여교사를 회유 또는 협박으로 사건을 조직적으로 무마, 은폐하려 하여 물의를 빚음.

2009년 6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으로 고발.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무죄로,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유죄로 판결.

갈등의 시작

참여정부가 교원성과급제, 교장 공모제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자 정부와 갈등.
갈등은 전교조 출신의 김진경(당시 대통령 교육문화비서관)이 전교조를
“교육발전에 방해가 되는 세력”이라 비판하면서 극에 달함.

⇒ 이에 대한 반론 : 언론인 홍세화는 전교조를 비난하기 전에 정부가 스스로 교육의 현실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자성하는 것이 먼저라는 칼럼을 개제하여 전교조를 옹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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