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최저임금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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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최저임금제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최저임금제의 의의
2.최저임금제 생성 배경
3.적용대상자
4.적용 제외자
5.최저 임금 수준 결정 기준 및 절차
6.최저 임금관련 현황
7.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8.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법
9.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 처벌
10.최저임금제 시행의 긍정적 효과
11.최저임금제 시행의 부정적 효과
12.결론
본문내용
1894년 뉴질랜드의 강제중재법과 1996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州)의 공장법에 의해 창설
구미 선진자본주의에 큰 영향
1902년 영국 : 임금위원회 법 성립
1915년 프랑스 : 가내노동법 성립
1912년 미국 :주법(州法)에 의해 차례로 도입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 :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 비준, 보급
세계 경제공황 이후 각국에 널리 보급



가. 특별한 인가절차 없이 당연적용제외 대상자
(1)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2)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나. 노동부의 인가절차를 거쳐야만 적용 제외되는 근로자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4)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