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한국사회 저출산의 원인
1)지나친 양육비용과 보육시설 부족
ⅰ)정부의 지원 부족
ⅱ)과열화된 교육경쟁
2)여성의 취업과 자기발전
ⅰ)취업여성이 기업 내에서 받는 차별
ⅱ)여성이 겪는 이데올로기의 압박
Ⅲ) 해결방안
Ⅳ)결론 및 마무리
1)결론 및 제언
2)후기
첫 번째 원인은 중앙 정부의 보육 재정 지원의 부족이다. 우리나라 2002년 기준보육 시설과 유치원 재정 규모는 GDP 대비 0.13%로 산출되었는데, GDP 대비 보육 비용이 스웨덴 0.59%, 노르웨이 0.58%, 덴마크 0.86%, 프랑스 0.66%, 독일 0.36%, 미국 0.36% 으로 우리나라 보다 모두 3배 이상이다. 2002년 이후 우리나라 중앙정부 보육재정은 2002년 2,000억 수준에서 2005년 6000억 규모로 확충되었으나 아직 이들 국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육비용 지원 방식이 인건비 중심의 시설별 지원과 보육료 지원으로 이원화 되고 있다. 보육시설 운영비의 지원 방식의 이원화는 보육료 이중구조를 낳고, 시설간의 불공정 경쟁은 보육료 덤핑으로 이어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키고, 특히 교육을 통한 실질비용의 확보, 시설간의 갈등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유치원도 사립유치원은 비싼 교육료를 받아야 하므로 교육비가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과 불공정 경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정부의 부모의 보육료 지원을 계속 확대하여 2008년까지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평균 현원율은 98% 이상으로 일반적인 보육시설 현원율 평균
1.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서문희, 최윤경, 신윤정, 이세원
육아정책연구소, [KICCE]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2010-01
2. 국공립보육시설의 현황 및 기능 재정립방안
徐文姬(서문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55호 2001.5
3. 사교육비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KEDI] 연구보고서 교육정책포럼 2009년 통권191호
4. 아동보육비용의 사회적 분담 방안과 재정정책의 방향
백선희, 김교성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제27집 2001.12
5. (직업교육훈련동향)핀란드의 직업교육훈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RIVET] THE HRD REVIEW THE HRD REVIEW 3권 4호 2000.8
6. 독일과 미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 및 한국에의 시사점
채구묵
한국사회학회, 2000년도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2000.12
7. 저출산에 대한 여대생의 인식 및 심리적 이해
이경숙, 정석진, 박진아, 신의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09, Vol. 14, No. 1,93-108
8. 한국사회 저출산의 단계별 분석과 젠더적 논의
손승영
담론 201 10(1),2007 pp.207-243
9. 저출산‧고령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조명덕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제 26권 제 1호. 2010. 2. pp.1-31
10. 첫 자녀 출산 여부와 가족친화제도에 따른 유배우 기혼 여성의 취업 중단에 관한 연구
이진경, 옥선화
조사연구(2009.11) 10권 3호:59-83
11. 성별 관련 조직 요인들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안상수, 김금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10, Vol. 15, No. 2, 285-309
12. Ⅳ 입시 위주 교육의 해소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KEDI] 교육개발 [ED91-71] 교육개발 1991년 제13권 제2호 통권7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