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제 안보의 변천사
3.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
4.앞으로의 국제 안보 방향
(11.4.5)
냉전시대에는 총력전 차원에서의 국가·영토·국민에 대한 보호가 안보의 주된 개념이었다.
최근에는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들을 모두 인간안보의 개념에서 다루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특히 탈냉전 및 세계화 시대에 테러리즘, 조직범죄, 기아, 환경, 전염병 등
새로운 이슈들이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면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이를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다.
21C 국제안보 특징
1) 세계적 규모의 무력분쟁보다는 종교적·인종적 지역분쟁 발발
2) 대량파괴무기의 이전·확산 가속화
3) 비 국가주체의 테러 위협
Ex) 해적행위, 마약밀거래, 위폐유통 등
4) 통신·교통 수단의 발달로 탈 국경화 추세
5) 특정 국가의 안보 위협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 침
WMD 확산 방지 대응 및 해결방안
1) 생물무기금지협약 [BWC]·화학무기금지조약[CWC] 등 여러 국제협약에서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금지하려는 노력
2)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 PSI ]
- 2003년 6월 미국 부시 대통령이 제안하여 미국 주도로 추진
-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불법 무기나 미사일 기술을 실은 항공기나 선박을 압수, 수색 허용
- 한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참여 후 2009년 5월에 가입
3) 대량살상무기 확산국에 대한 재정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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