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① 문제의식 ① 자연상태
② 자연상태와 자연법 ② 백지설
③ 인간에 대한 정의 ③ 사회계약의 발생
④ 인간의 정념 ④ 대의정부
⑤ 사회계약설
* 정리 *
홉스 & 로크 비교
홉스에 의하면 계약이란 기본적으로 독립적 개체이자 평등한 존재로서의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권리의 상호양도” 행위이다. 그러나 이런 계약은 그것이 준수될 것을 보장하지 않다면 아무런 효력도 갖지 못한다. 또한 이성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쌍방 간에 맺어진 상호신뢰의 협정은 어느 한 쪽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공포를 느끼는 한, 계약은 언제든지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사회상태에서 힘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언어나 문서로 맺어진 서약이나 계약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강력한 제재가 없으면 사람들은 이런 약속을 잘 지키기 않으므로 서로의 동의 아래 계약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공권력을 구성한다. 바로 이 공권력이 리바이어던이고, 그 목적은 사회의 평화와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홉스는 이런 계약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격을 강조한다. 하지만 홉스가 말하는 인격은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는 배우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서로의 동의 아래 리바이어던을 구성하고 자연권을 포기했다 해도 그 권리의 최초 소유자는 그 자신이다. 하지만 소유자들을 대표하는 리바이어던은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국민은 이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리바이어던을 주권자로 새우고 인간이 자신을 전쟁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자기보존의 욕구가 국가를 탄생시켰으며, 자기보존을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 일부를 양보하고, 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모두에게 적당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사회계약설이다. 이렇게 해서 성립된 국가는 제도와 의지이다. 이 의지는 개인들의 의지이지만 통치자에게 이양된 주권자의 의지이다. 그러므로 사회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통치자의 의지를 자신들의 의지처럼 받아들여야하며 복종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권력은 제한이 없으며 분리되지도 않는 것으로, 이 절대 권력을 홉스는 리바이어던으로 상징했다. 또 그는 국가의 최대 의무는 국민의 안녕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어긴 자를 혹독하게 처형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았다.
청소년을 위한 서양철학사 (두리미디어 - 박해용 지음)
리바이어던 (풀빛-토마스홉스 지음/하승우 풀어씀)
홉스의 국가론과 평화사상 (철학과 현실사 - 유정갑 지음)
국가를 계약하라 홉스&로크 (김영사 - 문지영 지음)
존 로크 통치론 (까치 - 강정인, 문지영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