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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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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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법의 목적
2. 기본 이념(법 제2조)
3. 입법연혁
4. 경로연금
5.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6. 비용

1. 법의 목적
2. 용어의 정의(제 2조)
3. 정부와 사업주의 책무
4.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5. 고령자의 고용촉진
6. 정년
7. 노인일자리 지원

본문내용

1. 법의 목적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기본 이념(법 제2조)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입법연혁
1) 1989년 12월 30일 노인복지법 전문개정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①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함.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③노인복지시설의 범위에 새로이 실비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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