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Ⅰ. 서론
1.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 배경 및 의의
2. 쓰레기 종량제 일반현황
3.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쓰레기 종량제의 효과 및 외국의 사례
1.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경제적 효과
2. 외국의 쓰레기 종량제 사례
3. 소결론
Ⅲ. 분석의 틀
1. 가설의 설정
2. 변수
3. 정의
Ⅳ. 조사 설계 및 조작화
1. 조작
2. 실험적 설계
3. 경쟁가설의 처리
Ⅴ. 자료 수집방법
Ⅵ. 예상되는 결과
1. 정책 시행 후 예상되는 결과
2. 연구의 한계점
3. 앞으로의 연구과제
Ⅶ. 연구 일정표
Ⅷ. 참고문헌(출처)
1. 가설의 설정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는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킬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오염부과금(사용자부담원칙)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하는 한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는 쓰레기의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의 쓰레기종량제의 실시가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우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쓰레기 발생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최대한 통제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보다 더 정확한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변수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며 종속변수는 적절한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는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쓰레기종량제의 실시가 선행하여 이루어지므로 쓰레기종량제의 실시를 독립변수로 하며 그 선행행위에 의해 쓰레기 발생량이 변화한다고 가정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1) 독립변수 :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
2) 종속변수 : 쓰레기 발생량
3. 정의
1) 개념적 정의
▷ 정광호 외, 「쓰레기 종량제 정책효과 실증분석 :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제41권 제1호, 2007.
▷ 최선규,「쓰레기종량제에 관한 사례연구: 익산시를 중심으로」, 2007.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10년 평가 및 종량제 봉투 가격의현실화방안 마련연구」, 2005.
▷ 환경부,『전국폐기물통계』, 2009.
▷ 환경부,『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2008.
▷ 환경부,『환경백서』, 2010.
▷ 환경부,『쓰레기종량제 연보』, 13p, 2010.
▷ 홍욱희, 「쓰레기종량제가 쓰레기 강산을 만든다」
http://cafe.naver.com/amori.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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