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자립형사립고교
![[교육사회학] 자립형사립고교-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4/53295-0001.gif)
![[교육사회학] 자립형사립고교-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4/53295-0002.gif)
![[교육사회학] 자립형사립고교-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4/53295-0003.gif)
![[교육사회학] 자립형사립고교-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4/53295-0004.gif)
![[교육사회학] 자립형사립고교-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4/53295-0005.gif)
분야
hwp교육은 백년지대계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떤 교육 시스템을 가지는가에 따라 십 년 후, 삼십 년 후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의 도입이나 기존 시스템의 변경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희 조는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 8월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학생 선발권 및 교육과정 자율편성권 등을 갖는 30개의 자립형 사립고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은 시행 여부를 놓고 획일성 탈피와 경쟁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내세우는 찬성측 입장과 공동체 교육, 교육 기회의 균등을 강조하는 반대측 입장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도마 위에 오른 자립형 사립고 도입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논란이 가속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논란 이유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 자립형 사립고의 정의와 설립배경, 운영실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저희 조의 발표를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자립형 자립고의 정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탈 규제 학교를 말합니다. 탈 규제 학교란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교육 관계 법규의 규정에서 벗어나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입니다. 1995년 소위 5.31 교육개혁안이라 불리우는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서는 자립형 학교를 ‘재정적으로 자립하면서 건학 이념에 걸맞는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써 ‘학사 운영이나 학생선발, 등록금 책정 등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부의 규제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학교’로 규정하였습니다. 건실한 사학을 중심으로 사학 본연의 역할을 회복 시켜 줌으로써, 학교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