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한중무역의 역사 및 배경
2. 본론
2-1. 현황
-단계적 변화
2-2. 최근 무역구조 변화
2-3. 문제점
ex) 분쟁사례
3. 결론 및 전망
3-1. 위안화 절상
3-2. 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한중무역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1. 국제수지 불균형
2.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 둔화
3. 무역장벽 문제의 심화
1. 적자 문제 현황
한중 무역의 빠른 성장과 동시에 양국 무역의 불균형 현상이 점차 나타나고 중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중국은 한국의 제1 무역 흑자 국이 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대 대한민국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공 있는 추세다. 그에 따른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양국 수출입상품 구조의 차이
중국은 한국에 저급기술 보유량,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 공업제품, 원재료, 농산품, 방직의류 등을 수출하는 반면에 한국에서 화공제품, 가전제품 등 고기술부가 상품을 수입하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의 수출 상품은 주로 고부가가치의 자본, 기술 집약적 상품인 반면 수입은 저부가가치의 자원, 노동집약적 상품을 위주로 한다. 한중 무역에 있어서 적자 상품은 기술·자본집약적 상품을 위주로 한다.
2) 한중 양국 직접투자의 차이
첫째. 중국은 한국에서 원부자제를 조달하여 중국에서 조립가공한 후 한국이나 미국 등 제3국에 수출하거나 한국에 역수출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둘째, 한국기업이 무역장벽의 제한을 회피할 수 있고 대중국 수출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셋째, 셍산지의 전환으로 인한 한국가 미국 간의 흑자는 중국으로 이전시키게 된다.
다시말해, 중국의 대한국 투자 규모는 매우 미약한 상태이고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