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연구의 목적
경제의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개별 국가는 무역을 통한 자국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FTA협상 및 체결은 당연 한 것일지도 모른다. 현재 양 국가의 내적경제 문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지속적인 물가불안으로 인한 소비위축 그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하락 등으로 새로운 경제적 원동력, 즉 새로운 시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중국은 급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한 성장통을 겪는 와중에, 더 높은 곳으로의 도약을 위해 제2의 장기 성장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 하에서 한 중 양국은 FTA를 통해 서로 간 경제문제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세를 철폐하는 FTA를 통해 양국의 취약 산업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은 여기서 한 중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양국 FTA의 체결이 국내 농업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제2장 한 중 양국 간 농산물 교역 현황
1. 한·중 농산물 교역 현황 및 특징
중국은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무역이 급증하고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는 등 한국의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정치ㆍ외교적으로도 밀접해지는 추세로 양국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적 관계는 경제발전을 계속해 나가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중국의 국가 간 교역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농산물 교역도 크게 증가하여 중국산 농산물이 없으면 우리의 식탁을 차릴 수 없을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산 농산물에서 중국산은 14%가량이나 차지하고 있다. 쌀이나 밀 등 곡물을 제외한 양념채소는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2010년의 경우 양국 전체 교역규모는 1,884억 달러이며 그 중 농산물의 교역 규모는 24억 달러로 그 비중은 약 1.3%에 불과하다. 하지만 농산물은 국민의 기본욕구에 직결되는 사항이라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대중교역에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 교역에서는 수입 초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수출입 상대국으로 갈수록 한국 농산물 교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농업관련 무역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한·중 농산물 품목별 교역 현황 및 특징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