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관습론] EXW조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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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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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매관습론] EXW조건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

1) EXW 조건 정의
2)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
3)매매당사자의 주요의무

2. EXW조건 사례소개

1) 사건정보
2) 사건의 발단
3) 당사자들의 주장
4) 판결

3.EXW 조건과 사례내용에 대해서
4.분쟁에 대한 조원들의 의견

본문내용

◆매수인의 의무

•buyer는 물품의 수출입 허가, 인가, 통관절차에 있어서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B2)

•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에 관한 의무는 없다. (B3)

• 물품이 정당하게 인도되었을 때, 그것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B4)

•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그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B5,6)

• 수출입의 허가, 인가, 통관절차에서, seller에게 요청한 도움을 그가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요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B6)

• buyer가 물품의 인수장소를 결정할 권한을 가질 경우, 그것에 대하여 seller에게 충분히 통지할 의무가 있다. (B7)

매수인의 주장

-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프랑스 및 영국의 수요자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소외 회사와 고가의 매수계약을 체결함.
따라서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매매가와 소외 회사로부터 대체 매수한 가격의 차 이에 해당하는 돈 미화 528,900달러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매도인의 주장

-서로 계약조건이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 매매계약서에서 분할선적을 불허했는데, 계약물품의 일부를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분할선적 불허조건에 의해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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