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Ⅰ. 인사행정의 중요성과 발표의 개요
Ⅱ. 이론적 논의
Ⅲ. 공화국 또는 정권별 주요 인사행
정제도
Ⅳ. 사례분석
Ⅴ. 결론
- 공무원의 징계는 넓은 의미에서 공무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여러
인사행정활동 등을 포괄하는데 ‘퇴출조치’는 이러한 공무원 징계에
포함되는 개념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 퇴직인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2004년- 퇴직인원 13,525명 중 직권면직은16명 0.1%정도
2006년- 퇴직인원 12,662명 중 직권면직은 12명 0.1%정도
로 직권면직사례는 극히 일부 ⇒ 직권면직 사실상 사문화
- 2007년 서울시의 무능 공무원 퇴출제로 촉발되 경기도와 수원,성남 등
전국 10개의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이며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
① 집단주의 문화와 충돌 ⇒ 얇고 넓게 퍼진 성과급 ⇒
실질적인 동기 부여 장치로 작동X
☞^.^☞ 조직문화에 대한 좀더 구체적&체계적 접근 필요
② 성과급도 공정한 평가체제 확립이 그 전제조건인데 부재()
☞^.^☞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지표개발 要 &
근평 & 다면평가제 & BSC & 직무성과계약제의 내실 있는 운영
③ 제도간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아 기존의 순환보직제와 충돌
☞^.^☞ 전보제한기간 설정 및 Z자형의 보직이동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