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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조어도, 센카쿠제도 분쟁과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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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국제정치] 조어도, 센카쿠제도 분쟁과 그 의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어도 / 센카쿠제도의 지정학적 위치
    2. 조어도 역사와 중•일간 분쟁의 배경 / 원인
    3. 중•일간 양측의 주장
    4. 주변국가의 반응
    5. 조어도 / 센카쿠제도 분쟁이 갖는 의미
    6. 결 론 – 한•일간 독도 분쟁 관련하여
    본문내용
    (4) 분쟁의 발단

    ◎ 석유의 발견

    1967년 6월
    조어도 제도의 주변 수역 상당량 석유자원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서 발표
    ⇒ 중국, 일본, 대만이 제각기 영유권 주장
    ⇒ 분쟁의 본질적인 모티브 : 에너지 확보경쟁

    ◎ 미국의 결정

    3국 영유권 뒤엉키는 상황
    ⇒ 1971년 6월 오키나와 반환협정을 통해 조어도 제도를 일본에 제공하기로 합의
    ⇒ 1972년 5월 실제로 일본에 반환

    ◎ 일본이 미국의 ‘후원’ 덕분에 분쟁 도서인 조어도 제도에 대해 실효적 점유

    ⇒ 미국이 중국의 에너지 확보를 견제하기 위해 자국의 위성국인 일본에게
    조어도 제도를 ‘신속히’ 넘겨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
    ⇒ 역내 패권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불성실하고 편파적인 ‘재판관’의 모습
    (2) 조어도 분쟁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 예의주시

    ◎ 미국은 1972년 분쟁도서인 조어도를 일본에 ‘신속히’넘겨줌으로써 분쟁을
    가열시킨 측면이 있다.

    ◎ But, 미국 때문에 분쟁이 억제되는 측면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 중국의 영해법 선포 / 해양조사선 파견 / 공군 전투기 파견 등의 강수를 던진
    시점과 양국이 어업협정으로 갈등을 봉합한 시점에 주목할 필요

    ⇒ 탈냉전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조짐 보이던 시기
    ⇒ 동북아 역내 한중수교, 한러수교, 남북합의서 체결, 북일수교 논의 등
    “현상파괴적”인 양상들이 두드러짐

    ◎ 미국은 동요 막기 위해 93년부터 북ᆞ미간의 핵문제를 조장

    ⇒ 94년 제네바합의서로 대립 불완전하게 봉합되기는 했지만, 미국은 이를 계기로
    동북아 국제환경의 급속한 변화 막을 수 있었음.
    ⇒ 북일 간의 접근에도 제동을 걸 수 있었음.
    ⇒ 미국의 역내 패권 안정되는 조짐 시기에 중ᆞ일 양국은 어업협정을 통해
    상호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
    #국제정치#센카쿠제#센카쿠제도#국제#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