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저작권법
2) 저작권의 개념
3)저작권 행사의 제한
4) 저작권의 보호대상
5) 저작권 침해
6)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7)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
8) 저작권 보호의 목적
2. 인터넷과 저작권
3. 결론
저작권법은 총 10장으로 본문 112개조, 부칙 3개조를 합하여 모두 11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ꡒ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ꡓ고 그 목적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자의 창작 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인격 존중으로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그 원활한 이용을 촉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수자인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2)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ꡐ저작물ꡑ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총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