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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 노동조합과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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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노동경제학] 노동조합과 노동시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노동조합의 구조와 조합원의 자격
    2.단체교섭의 활동과 수단
    3.노동조합의 효과
    본문내용
     
    대중들의 태도나 연방정부의 입법과정

    -노동조합과 단체교섭과정에 대해 우호적이지는 않음

    이유: 20세기초 노동조합의 노동시장에서의 독점기업 행세


    전국노사관계법(1935)

    사용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과 협상을 요구
    단체를 조직할 근로자들의 권리 방해를 불법으로 규정
    전국노사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 이법에 의해 설립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선택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사용자들의 선거규칙위반이나 협상거부에 대한 주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위반자들에게 중지 및 해제 명령 권한





    효율적 계약 모형

    노동조합이 임금을 결정한 후, 사용자와 노조 양측이 공동으로 적어도 한 쪽이 다른 쪽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도 더 선호하는 임금/고용수준의 조합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음 :
    효율적 계약(efficient contracts)

    공식모형

    임금이 W0 고용수준이 E0 노동수요곡선 상의 점 a에서 시작하여, 만약 사용자가 고용을 늘리거나 줄이고자 한다면 이윤은 감소

    등이윤곡선 : 사용자의 이윤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해 주는 임금/ 고용 조합을 연결한 궤적임.


    공급측면(노동조합원 자격을 제공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근로자)



    노동조합의 활동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데 드는 비용,
    계약이행에 대한 감시비용
     이를 커버할 만큼의 노동조합원 자격의 가격이 형성

    노동조합이 그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노동조합원 자격의 가격에 대한 증가함수

    다른조건이 일정하다면,
    가격이 오를수록 노동조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증가


    경쟁압력

    + 경쟁격화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
    :노동조합원들의 고용감소로 대응

    :노동조합 조직 가능성이 적은 지역으로의 이동

    :노동조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적은 인구통계학적 그룹 고용

    :노동조합조직 움직임에 대한 적극적 저항
     노동조합 조직시 소요 비용 증가
     노동조합서비스 공급곡선의 좌측이동

    모형의 시사점

    + EC곡선 불변, UR곡선을 위족으로 이동시키는 모든 요소는 예상 파업기간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예상할 수 있는 임근인상률도 상승시킴

    + 사용자들의 저항을 강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은 EC곡선을 아래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예상파업기간을 연장시키고 예상타결임금을 낮추게 됨

    + 파업이 불필요하게 낭비적인 것처럼 보여짐
    : 파업 방지를 위한 협정의정서 합의



    i)노동조합의 존재가 노동조합부문과 비노동조합부문 모두의 임금에 영향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존재하였을 임금(W₀)을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


    ii)노동조합이 비노동조합 근로자들의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합원들의 임금을 얼마나
    끌어올렸는가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와 통계적 방법론을 사용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임금차이에 대한 단일추정치는 존재하지 않지만,
    다음의 몇 가지 패턴 은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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