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화학적 거세 관련 법안
3.아동 성 범죄 현황
4.화학적 거세, 약물의 효과 및 부작용
5.화학적 거세 인권의 침해인가?
6.화학적 거세에 관한 의견
7.화학적 거세에 관한 의견 :화학적 거세 대상자들
공주 치료 감호소의 수감자들의 인터뷰
8.화학적 거세 : 외국의 사례
9.성범죄 해결방안, 화학적 거세 및 교정교육의 필요
10.참고 자료
우리나라 법안 : 초기 본인 동의 하에 화학적 거세 실행, 그러나 6월 수정안에서 ‘본인의 동의’ 항목이 삭제됨, 강제 치료 가능해짐 -> 동의 없는 약물 투여는 인권침해이다.
인권이란?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즉,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법의 관할 지역(jurisdiction)이나 그 밖의 지역적인 변수 민족이나 국적 등에 관계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인터뷰
“누구의 인권을 더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사회는 가해자 또는 살인을 하면서 살아남의 자의 인권을 너무 생각한다. 나약한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다.”
이호중 서강대 교수(법학)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강제적 약물치료는 위헌 요소를 안고 있으며, 이는
보안처분이라는 법형식에 근거해 함부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 없이 여론을 핑계 삼아 감시와 격리 위주
의 통제장치를 쏟아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 미터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범죄자에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물리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38.3%로 나타났다. 약물 치료 등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37.3%로 조사됐다.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거세에 찬성하는 의견이 75.6%에 달하는 것이다.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은 15.9%에 그쳤다. 남성(70.4%)보다 여성(80.5%)이 거세 찬성의견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81.5%), 40대(80.1%), 30대(79.7%), 50대 이상(66.6%) 순으로 거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20대(54%)·40대(43.8%)는 화학적 거세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44.8%)·50대 이상(41.2%)은 물리적 거세라는 강경한 조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보도자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도향 및 추세 (2000-2007)2009년 보건복지 가족 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입법방안 연구 / 황성기 ; 이정훈 ; 홍승희 [저] ; 박민식 의원실 [편] [박민식 의원실] 2008
World news 화학적 거세에 관한 국민 의견
추적 60분 < 화학적 거세, 욕망의 괴물을 잠재울 수 있나?> 2010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