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산재법, 민사상 손해배상제도 상호간의 관계
분야
hwpⅡ.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한 현행법 체계
Ⅱ. 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의 차이
Ⅲ. 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와의 관계
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는 기본적으로 경합관계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이중보상이 금지된다.
1. 근기법상 재해보상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
2. 산재법상 재해보상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산재법상 재해보상과 손해배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3. 산재법상 특별급여제도와 손해배상과의 관계
장해특별급여는 보험가입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대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배 청구에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 청구면 장해급여와 별도 지급하는 것으로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사이에 합의 이뤄진 경우에만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