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국제무역정책의 정치경제, 무역정책에 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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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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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학] 국제무역정책의 정치경제, 무역정책에 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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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제학] 국제무역정책의 정치경제, 무역정책에 대한 논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차

PART 2 국제무역정책

9장 무역정책의 정치경제
9.1 자유무역론
9.2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국민후생론
9.3 소득분배와 무역정책
9.4 국제협상과 무역정책
9.5 도하의 실망
학습목표
- 전통적 무역이득을 능가하는 자유 무역에 대한 옹호론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국민후생론 평가
-무역정책의 정치경제 관점의 이면에 있는 이론과 근거
-국제협상과 협정이 세계무역을 어떻게 촉진해왔는가
-특혜무역협정으로 야기된 특별한문제

11장 무역정책에 대한 논쟁
11,1 적극적 무역정책에 대한 정교한 주장
11.2 세계화와 저임금 운동
11.3 세계화와 환경
학습목표
-개입주의 무역정책 요약
-무역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노동기준 ,환경관련 반세계화운동주장을 반대론에서 평가하기.
-무역분쟁 및 WTO규정과 개별국 간의 이해와 갈등을 해결하는 포럼으로서의 WTO역할 논의.

본문내용

2.자유무역이 반대하는 국내시장 실패론, 신빙성
자유무역을 옹호: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개념을 사용하는 손익분석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는 이 개념, 특히 생산자 잉여가 비용과 이익을 적절히 측정하지 못한다는 반대 주장에 입각하여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논거를 제시했다.
→생산자잉여가 비용과 이익을 측정하지 못 하는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왜 생산자잉여가 재화생산의 이익을 적절하게 측정하지 못하는가?)
- 노동시장이 청산되지 못하는 것이나 자본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하는 것 등의 “ 국내시장실패”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재화의 생산이 그 경제의 기술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는 경험을 가져오나 그 산업의 기업은 이 이득을 사유할 수가 없어 생산량을 경정하는 데 그 이득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생산자잉여가 측정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생산에 대한 사회적 한계이익이 존재한다. 이 사회적 한계이익은 관세나 그 밖의 무역정책을 정당화 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

그림9-3
관세를 옹호하는 국내시장실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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