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 반대의견
분야
hwp형법20조
(벌하지 않는 행위)
• 체벌금지 법제화 반대
• 학교체벌 금지의 반대론
• 체벌에 관한 긍정적인 근거
• 체벌의 긍정론
• 학교체벌 금지의 반대론
2. 아이를 지도할 방법이 없으므로 무조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반대한다.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적절한 체벌도 필요하다.
3.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적인 측면에서 합법적이어야 한다.
4. 악하고 못된 심성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체벌이 필수적 이다.
5. 교육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체벌은 교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6. 체벌도 경우와 방식 및 정도에 따라 사용해야 할 것이다.
7. 적당하고 조절되고 통제된 상황하의 체벌은 타당하다.
8. 교사와 학생간의 올바른 수업을 위해 =교권확립=이 필요하다. 노순규,「제 4장 학생체벌의 금지효과」,『학생체벌의 사례와 금지효과』,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10년 12월 6일, PP.17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