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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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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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토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배경
2. 딜레마 선정 이유
3. 딜레마에 대한 관점

Ⅱ.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입장

1. 찬성　입장
1) 인권
2) 실익
3) 사회복지로의 관점
4) 사회적 가치

2. 반대　입장
1) 인권
2) 실익
3) 사회복지로의 관점
4) 사회적 가치

Ⅲ. 결론

1. 사회복지사로의 입장
1) 찬성
2) 반대

2. 대안

* 부록 1. 대안 자료
2. 안내지

본문내용

2. 반대　입장
1) 인권
(1) 정신적 문제
성범죄자는 정상적인 정신상태 하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적다. ‘성범죄와 사회문제’에서 살펴보면 크게 개인적 원인과 사회환경적 원인으로 나누는데 개인적 원인은 순간적 충동과 자제력, 개인적 충동에 대한 복합적 감정관계로 생물학적원인과 심리학적 원인을 들고 있으며 사회환경적 원인에는 외부의 음란한 자극에 의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서장애 초기의 성적 장애의 결과이며 한 번의 성적 충동이 환경에 영향을 받아 왜곡되고 좌절되면서 정서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2) 가해자의 가족
가해자의 가족은 죄가 없으나 가족 역시 사회적 박탈을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으로는 조두순과 김길태의 어머니는 낳은 것 자체가 죄가 될 것이다. 더하여 그 가족에게 직 간접적인 피해가 가능하다. 친딸 성폭행 범의 경우, 신상공개 후 피해자인 딸의 신분역시 그대로 노출, 간접적 사회적 매장은 당연하게 따라오게 된다. 이것도 국민의 알권리인가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인간의 권리라는 것은 소유자가 타인에게 존중을 요청하기 위한 매개체이며 그것에는 근거와 공정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없는 신상공개의 문제를 통해 볼 때에는 단순한 제 3자의 호기심 충족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라는 남용은 근거와 공정성이 부족하여 권리라 칭하기에 부족하다.
(3) 가해자 개인의 몰락
가해자 개인은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았으나 신상공개 이후 당연한 극단적 사회적 매장이 예정된다. 실제로 미국의 메간법 시행 후, 신상공개 대상자들에게 소위 ‘자경단원’에 의한 폭행과 살해 및 주거 이전의 협박, 해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심지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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