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정 리
Ⅰ.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의 의의 및 배경
Ⅱ. 성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의 주요 개념
Ⅲ. 성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의 구체적 내용
Ⅳ. 외국의 신상공개제도
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Ⅴ. 현행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각계의 의견
- 선정이유 : 최근 인화학교 사건 이후로 성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의 소급 적용을 허용하는 속칭 ‘도가니 법’이 국회에서 준비 중이며 이것이 통과될 경우 아동 및 장애인 성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의 대원칙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무시하고 관련 처벌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용인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성 범죄에 대한 적개심이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의 영향을 받아 성범죄자의 정보가 공개된 사이트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홍보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성범죄자의 정보 공개에 있어 그러한 성범죄자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도 이들이 범죄자라는 이유로 그 인권은 무시해도 좋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당해제도는 성 범죄의 재발이 감소할 가능성이라는 모호한 공익을 이유로 성 범죄자의 인권 및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어쩌면 수십년의 징역형보다 더욱 가혹한 사회로 부터의 격리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고 나아가 이것이 형법의 원칙인 이중처벌 금지, 소급효 금지의 원칙 등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제도를 통해 성범죄가 감소할 지는 미지수라는 점에서 다수에 의한 소수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을 법으로 용인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수단적 적합성이 미약한 제도 임을 지적하여 이를 함께 의논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보고자 당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