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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복지론] 영국의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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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국제사회복지론] 영국의 복지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영국은 어떠한 나라인가
    1. 영국은 어떤 나라인가
    2. 영국 사회복지 제도의 역사


    II. 영국 사회복지 제도
    1. 영국의 의료 복지
    2. 영국의 근로 복지
    3. 영국의 노인 복지
    4. 영국의 아동 복지
    5. 영국의 여성 복지
    6. 영국의 장애인복지


    III. 영국 사회복지 문제점

    본문내용
    사회
    법률적으로는 구빈법, 사회적으로는 그리스도교주의 또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보장제도

    베버리지의 기초이념을 제공받아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보장제도를 본격적으로 채택

    국민보험 사업법을 중심으로 한 의료보장제도가 이루어짐

    보수당 정부는 사회 보장비의 국고부담을 줄이기 시작

    정권의 교체와 물가상승에 따라 사회보험제도의 내용과
    금액에 변경이 가해지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선진국의 의료제도

    각국의 의료제도는 역사와 문화전통 및 경제나 정치의 상황을 반영

    NHS(National Health Service) 혹은 Berverage 모델
    국유화와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뉴질랜드 등

    사회보험제도 혹은 비스마르크 모델
    생산요소의 공적 소유와 사적 소유를 특징.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사적 보험모델
    생산요소의 사적 소유가 특징. 전형적인 미국의 의료제도
    NHS의 한계

    환자가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무료 진료로 인해 초과수요를 낳게 됨
    → 항시 약70만 명이 되는 waiting list의 존재

    국민의료비의 상승이 국가재정적자를 유발시키는
    큰 원인이 되어 의료비 억제시대를 맞이

    NHS산하의 의사는 공무원이어서 강력한 압력단체를
    형성하기는 어렵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노인을 위한 근대적인 복지 정책 본격적으로 개발 시작
    국가의료서비스법에 의해서 전 국민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
    1948년에는 사회보장법과 국가보조법을 제정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영국 노인복지의 기본방향은 커뮤니티케어개념(community care concept)의 적용 또는 탈시설화정책의 추구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노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그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 그대로 머물러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가 도와줌으로써 시설수용을 가급적 억제해 보자는 데 있다. 이러한 정책을 추구하기 위하여 영국은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는 사회적 서비스(Social Work Service)와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의 두가지 유형이 있다. 전자는 문제를 지닌 노인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과 사전평가 등을 행하는 서비스이고, 후자는 노쇠현상의 심화 등으로 인해서 자력으로는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곤란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또는 신체적 수발 등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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