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과거 군가산점 제도
✓ 위헌 판결로 폐지된 이유
✓ 폐지 이후 제시된 대안
✓ 외국사례
2. 군 가산제도의 찬성 측 쟁점
3. 군 가산제도의 반대 측 쟁점
4. 생각해본 합의 방안
5. 우리의 발표는..
과거 미국의 가산점제 판례에서 주성영 국회의원은 미국이 모병제를 채택하면서도 충분한 대우를 주고도 5%의 가산점을 주고 있고, 그 내용이 연방 대법원에서 매사추세츠 인사행정처 대 피니 사건에서 합헌으로 판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를 인용하며 군가산점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선미 여성학 박사는 미국 연방법이 정하는 제대군인 우대조치로 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점과, 미국의 선진화된 공무원 채용제도에서 필기시험은 이미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군가산점 제도를 반대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병역제도가 1973년부터 모병제라는 것을 간과한 채 발언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다. 한편, 2009년 11월 12일, 국방부는 2011년까지 여성도 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추진 시점은 2014년 7월 이후 이다. 또한 이때는 병의 의무복무기간이 육군 기준 18개월이 되는 때이다.
독일의 사례로 볼 때, 이렇게 되면 아예 징병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생기게 된다. 스웨덴은 2010년 7월, 독일과 세르비아는 12월 15일부터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독일 연방군은 처음엔 2012년 4개월로 단축하여 2020년 이전 폐지할 예정이었다. 대만은 2014년에 징병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2. 군 가산제도의 찬성 측 쟁점
✓ 군대는 아마 그 누구도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아닐 것이다. 의무에 대한 보상으로써 군 가산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