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부와 국가발전-세계화의 도전과 비교발전행정의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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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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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정부와 국가발전-세계화의 도전과 비교발전행정의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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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정부와 국가발전-세계화의 도전과 비교발전행정의 대응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Ⅱ.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1.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패턴 M's

2.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성과

3.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문제점

Ⅲ. 세계화 및 행정학 위기에 대한 비교발전행정의 대응과제

1. 시장 편향적 개혁논리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성의 재인식

2. 발전전략의 재정비

3. 행정개혁의 토착화

4. 거버넌스의 체계화

Ⅳ. 결론

본문내용

2.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성과
①투입과 절약
GDP 대비 정부재정 지출 대체로 감소, 특히 뉴질랜드에서 큰 성과.
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조건.
(1) 행정개혁 노력과 선진 각국 간의 성과차이가 다름. 신공공관리의 선도국가로 알려진 영국의 성과가 보통수준에 불과함에 비해 네덜란드의 절감효과는 매우 큼.
(2) 어떠한 종류의 절감이 이루어졌는지 거의 알 수 없음. 재정지출 감소로 인한 효율성과 서비스 질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 단서가 없음.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수준이나 그로 인한 시민 부담에 대한 구체적 정보 없음.
(3) 모든 형태의 절약이 관리혁신에 기인했다고 보기 힘듦. 행정개혁은 절약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님. -(5/32)

②활동과 산출
관리혁신의 주된 목적은 정부운영에 결과지향적 사고를 적립하기 위함.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더 적게, 더 많이’를 슬로건으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정부 활동에 대한 정보는 풍부한 편.
하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업무이양과 민간위탁의 활성화를 활동의 강화로 보기 힘듦.
그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가 서비스의 질이나 비용 정보와 결부되지 않으면 의미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
따라서 영국 등 선진 각국은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감사. -(6/32)

③생산성 비율
기업이나 산업 분야와 달리 정부의 생산성에 대한 자료는 매우 희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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