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가출 청소년의 정의
2) 가출청소년의 개념
2.가출 유형과 원인
1)가출의 유형
2)가출원인
(1) 가정적 요인
(2) 교육관련 요인
(3) 사회문화적 요인
3.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가출의 실태와 대책
1) 아동. 청소년 가출의 실태
2) 아동. 청소년 가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1) 개인적 방안
(2) 사회적인 방안
(3)현재 시행되고있는 쉼터의 활동
4. 아동. 청소년가출과 관련된 관련법
(1)관련법규
(2) 관련법의 문제점
1) 가출 청소년의 정의
가출청소년은 그동안 학자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정의들 가운데 현재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는 정의는 “가출청소년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이상 귀가하지 않는 19미만의 청소년” 이다. 즉, 가출청소년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집을 떠나서 적어도 24시간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은 청소년을 말한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12세 이상 21세 이하 청소년의 30%정도가 가출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신적으로도 미숙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집을 나설 때는 그 문제가 실제로 크건 작건 아이 자신은 자기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소년법 제2장 제1절 제4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자”를 소년 보호사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출의 명확한 범주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법에서는 우범소년을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청소년’을 지칭한다. 한편, 미성년자 보호법에서는 불량행위 소년이란 ‘음주, 흡연, 싸움, 유흥업소 출입, 성도덕 문란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소년’을 일컬으며 요보호 아동은 ‘사회적 보호를 요하는 소년으로서 보호자로부터 유기되었거나 이탈된 자 또는 부모의 양육이 불가능 한 자로 이른바 미아, 기아, 고아, 가출 아동’을 일컫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가출청소년을 우범소년, 불량행위 청소년, 요보호 아동을 의미하고 있다.
2) 가출청소년의 개념
일반적으로 가출청소년이란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 연령이 18세 미만이라는 점, 가출시간이 대략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은 청소년으로 정의되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