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목적
2. 내용
3. 대상
4. 전달 및 전달체계
5. 재원
6. 정책의 문제점
7. 문제점의 개선방안
Ⅲ. 결론
정책 분석 숙제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많은 정책들 가운데서 특히 장애인 관련 정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이 다른 집단들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불리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처한 장애인들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장애인 관련 정책을 찿아서 분석하게 된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부 생활과 관련된 편의증진 정책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편의 증진에 관련 된 정책을 하나 찾아서 분석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복지는 일반적으로 장애의 예방, 재활, 소득·의료보장 및 각종 복지서비스의 제공, 교육기회의 확대, 고용의 확대, 편의시설의 확보 등의 영역으로 나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그 동안 장애인복지법(1989.12.30, 법률 제4179호)1), 특수교육진흥법(1977.12.31, 법률 제3053호),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219호) 등에 의하여 각 영역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편의시설의 확보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중 한 조문만이 있는 정도였다.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편의시설의 확보는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통합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이는 장애인의 시설·설비 및 사회적 정보에 대한 이동권·접근권 등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원리를 헌법이념으로 하고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 동안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인 생활환경의 개선이 충분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그 결과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사회적 정보에의 접근권은 여러 측면에서 제약받아 왔다. 이런 제도적 미비를 해결하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장애인의 편의시설확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요청되었으며, 그 결과 1997년 4월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