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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보육사업의 연혁 및 내용기술
2) 정책의 대상
3) 재원
4) 전달체계
5) 급여의 형태
6)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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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의 IMF는 자본주의 경쟁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인 우리 나라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급격하게 늘어 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자의식이 진보화되면서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제는 능력 있는 여성, 생산력 있는 여성을 선호하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진출에는 대단히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 바로 아동-구체적으로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것이다. 특히나 만 2, 3세 전의 영·유아 보호 및 보육에 관한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기존 사회에서 요구되어진 여성의 역할은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며, 자녀양육에 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즉 사회적 보호나 보육에 거의 의존하지 않고, 여성자신이나 가족 및 친척과 같은 비공식적 자원안에서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여성 자신의 자아실현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쟁력 있는 자원을 십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일갖기’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회의 여성에 대한 욕구 및 여성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반되어야 할 첫 번째 사안으로 영·유아 보호 및 보육에 관한 문제의 해결이라고 보아진다.
우리 나라에는 사회복지서비스법 중 하나로 아동복지법이 있으며, 그 하위법으로 영·유아 보육법이라는 특별법이 있다. 이 법은 단순한 아동의 복리적 측면만 고려 된 것이 아니라 아동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부모에게 보육에 관한 선택의 자유를 넓혀주는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영·유아 보육법의 전반적 내용을 알아보고, 사회복지의 조직적 측면에 고려하여 대상은 누구인가, 재원의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전달체계는 어떠한가, 어떤 급여의 형태를 취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 나라 영·유아 보육법의 체계와 선진국의 아동에 관한 법체계를 비교하여 봄으로 그 차이를 알고자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짐작되어질 수 있는 영·유아 보육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관해 지적하고자 한다. 더불어 정책 분석에 관한 이 보고서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이 글을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