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운송론] 전자식 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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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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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물류운송론] 전자식 선하증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전자식 선하증권의 의의

◉ 전자식 선하증권의 기능

◉ 전자식 선하증권의 발행절차

◉ 전자식 선하증권의 도입배경

◉ 전자식 선하증권의 현황

◉ 전자식 선하증권의 장점 및 문제점

◉ 전자식 선하증권의 활성화 방안 및 향후 전망

◉ 결론

본문내용

2. 선하증권의 원본 요건과 컴퓨터 통신 기술의 수용 문제

무역물품의 이동은 무역서류의 흐름에 의하여 시작되고 통제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무역서류의 처리와 흐름이 점점 고속화되고 있는 물품 이동에 부응하지 못하고 또한 서류처리와 관련된 비용도 상당하다. 따라서 서류처리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컴퓨터 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자료교환방식(EDI)에 의한 무역서류의 처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많은 무역서류가 EDI 메시지로 대체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해상운송을 이용한 국제 물품 매매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서류의 하나인 선하증권은 그 본질적인 특성상 EDI 메시지로의 전환에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유통가능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한 자에게만 물품인도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인은 팩시밀리 또는 컴퓨터 출력물(computer print-out) 형태의 선하증권과의 상환으로는 인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팩시밀리나 컴퓨터 출력물의 정보는 컴퓨터 내부에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복사본(copy)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 대부분의 국가의 법률에서 선하증권 원본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서류 원본이 요구되는 전통적인 종이 선하증권의 제도로서는 최근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컴퓨터 통신 기술의 이점을 수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3. 선하증권을 이용한 사기 문제

오늘날 선하증권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하나는 선하증권을 이용한 사기(fraud)이다. 선하증권에 의한 사기는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
첫째, 이 문제는 선하증권 원본을 복수(보통 3통)로 발행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선하증권 유통 과정에서의 분실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복수로 발행하던 무역거래 초기의 관행이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옴에 따라 여러 선하증권 원본을 각각 별개로 양도함으로써 동일한 물품을 중복하여 매매하는 사기사건의 가능성이 생존한다.
둘째, 이 사기는 선하증권의 유통가능 권리증권으로서의 성질에서 비롯된다. 선하증권이 유통성을 보유함에 따라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도증서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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